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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노력의 부재
⑦ 시설장들의 시설사유화 의식 : 시설장의 사유화 의식은 성폭행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내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Ⅴ. 향후 정책 제언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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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왜 이렇게 불편할까?” - 성소수자인권
“뺨 따귀로 사랑 표현하기” - 여성과 폭력
“공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 - 장애인인권
“한국의 「빌리 엘리어트」는 언제 나올까?” - 노동자의 차별과 단결
“1년에 600명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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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제고를 위한 조치에서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전 생활영역에서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권익보호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국내·국제적 모니터링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이 협약에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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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노출된 시설 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전문기구를 관련 정부 기관 내에 두기를 제안한다.
일곱째, 여성장애인의 사회복지 정책 개선 사항을 위해 정부 차원의 모자 가정의 복지 증진,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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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가 있어서 여성장애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권선진(1997),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복지증진 과제”, 보건복지포럼 Vol.4
김경화(1996), “21세기 여성 장애인 운동”, 장애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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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조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 김정하, “장애인인권운동의 새로운 동향”, 인권법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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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경우 인지력과 대처 능력이 미약하고 이웃 등 가까운 사람에게서 대부분 수년간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는 여러 사례가 확인되어 왔다며 이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비상식적이며 무효라고 반발한다. 이처럼 정신지체 여성장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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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및 국제결혼 가족의 문제와 대책.
김경희 외(2008). 여성단체의 일 가족 양립 제도화를 위한 활동과 특성. 페미니즘 연구.
이숙진(2002). 여성차별의 유형과 차별금지의 내용.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권민하(2004). 여성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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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순회재활 서비스의 지속성과 정확성의 제고방안. 중앙대학교 사 회개발대학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4). 성폭력과 여성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인권 어디까지?” <정책 토론회 자료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5). 한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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