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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연금기금)의 자본수단
1. 연기금의 산업자본/금융자본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
2. 별로 주목받지 못한 PEF의 기능
3. 가능성
Ⅲ. 연기금(연금기금)의 금융화
Ⅳ. 연기금(연금기금)의 주식화
Ⅴ. 연기금(연금기금)의 주식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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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정착과정에서부터 매년 1조~5조원씩 주식시장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연금의 금융화 경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전체 연기금 체계에서 사적 연금의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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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에서의 역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최 세미나
박무환(2010) - 연금기금의 축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신성환(2001) - 선진국 연기금의 기금운용 사례 및 시사점
이종구(2001) - 연기금의 주식투자, 우리증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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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가 안정성만을 고려한 대기업 중심의 투자이며, 연기금을 중·소기업 등의 발전 등을 고려한 가치투자가 아닌 안정성을 명목으로 한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자본조달로써의 투자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표 2-1. 2009년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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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시 자본시장의 비대화 야기
-자본공급의 왜곡 및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기금운용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 한계(통제능력 부족)
-기금운영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부양수단 또는 주식시장의 주가를 떠받드는 수단으로 연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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