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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 주요내용: 영유아에 대한 시설보육 및 가정보육
- 목적: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영유아를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도록 도움으로써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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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각종 학교의 교사(校舍)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시설
건축물의 사무실ㆍ실내작업장ㆍ회의장ㆍ강당 및 로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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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지원 (2007년 월 50만원)
ㆍ사용주에게 육아휴직장려금
고용보험법에 의한 수급자격 절차 참고
(3) 보육제도
①직장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는 사업주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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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
4) 보육인력자격제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보육교사 인력부분이다. 이번 보육교사의 인력은 보육인력 양성의 전문화와 보육인력의 자격제도, 보육인력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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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으로, 셋째 공급자 중심 보육에서 수요자 및 공급자 만족형 보육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준수,<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경운대 산업정보대학원, 2005, 77p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정된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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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수당 첨가
- 사업내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하고 공공직업훈련원의 여성할당제 실시
2.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 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대상 아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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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이 아닌 유치원에 등록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2)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비교
(1) 우리나라의 이원화체계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보육·교육제도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관할의 교육위주의 유치원으로 1일 3~5시간의 교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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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법의 의의와 기본 이념
II.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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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할 수 있음 (제31조)
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③ 아동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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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펴왔다. 따라서 저출산을 대비하기 위한 기존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여성복지적 차원에서의 모성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여성복지 차원의 법으로 기업이나 남성 입장에서 여성에게 주는 시혜라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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