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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의 최소규모 설정 기준
4. 교통영향평가의 투자 효과
Ⅴ.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정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과 요건
1)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
2) UNEP의 환경영향평가 결정문서
Ⅵ. 프라이버시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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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에서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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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작성
토지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
각종영향평가 협의
실시계획작성(시행자) : 제17조
이주대책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협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협의, 경관영향평가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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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형식적이며 나열식이다.
② 작성주체가 사업자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③ 외국기법의 변형 없는 적용으로 국내의 여건에 맞지 않는 예측을 하기 쉽다.
④ 인구, 교통, 경관영향평가 등 유사 영향평가와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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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향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o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형식적이며 나열식이다.
o 작성주체가 사업자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o 외국기법의 변형 없는 적용으로 국내의 여건에 맞지 않는 예측을 하기 쉽다.
o 인구, 교통,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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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련 법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근거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별 경관을 계획한 뒤 건축법이나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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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저하된다.
다) 운영상의 문제점-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형식적이며 나열식이다.-작성주체가 사업자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외국기법의 변형 없는 적용으로 국내의 여건에 맞지 않는 예측을 하 기 쉽다.-인구, 교통, 경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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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은 그 법적 성격이 규제법이나 집행법이 아닌 정책법으로서 환경관계 개별 대책법들의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자연환경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독도등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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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배제,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권한 위임(농지법)
토지적성 평가 배제, 도시관리 계획의 결정 의제, 용도지역의 지정 의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의제. 개발행위의 허가 의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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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저감방안에 관한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심층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적 사회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4-4) 사이버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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