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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공공기금에의 출연 등 예산의 사후적 평가가 긴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일정조건이 충족된 후에는 그러한 지출이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별도의 재평가를 거친 후에만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일몰예산제도의 도입도 이러한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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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2.품목별예산과 성과예산의 지출통제 비교
3.성과주의예산제도 추진내용(한국)
4.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필요성
5.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향후과제
6.성과주의예산 시행을 위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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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관리가 가능하다.
Ⅴ 한국의 예산운영체제와 발전방향
1. 예산운영체제의 개혁과정
1)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개혁의 주요실적
기금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금융성 기금 9개, 즉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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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등을 포함한 숨겨진 예산지출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을 통합관리한 후, 발생주의회계제도 등을 통한 서비스 공급비용의 산출과 더불어 자원총액을 기준으로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결과지향적 예산제도를 개혁의 목적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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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거버넌스의 개혁, 한국행정학회
ⅳ. 송종준(2008), 기업금융법의 변화와 전망,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ⅴ. 윤성식(1997), 최근 선진국예산개혁의 교훈, 한국행정학회
ⅵ. 주석모(1997), 기업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개조직 개혁, 한국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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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적자를 은폐할 수 있다. 김수백,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편성에 관한 개선방안, 2006, p17~18
통합예산제도 개념, 특징
1. 개념
현실적으로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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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 넘게 된다. 특히 이 새로운 예산체제는 새로운 회계통제 체제와 연계되어 매우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고 있다. 프랑스의 예산 및 재무행정제도(프랑스 예산제도, 재무행정제도)
I. 국가중심형 경제
II.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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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므로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다. 1) 균형예산의 원칙과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2) 세율변경
3) 예산통제방식
4) 예산제도에 미치지 않는 재정영역의 확대
5) 정부활동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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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조군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제19집 2007.
이남국(2003).성과주의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김규정, 「행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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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
박기백, 최용구(2008), 『예산제도의 개혁-성과주의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조군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필요성과 정착방안”, 「국제회계연구」제19집 2007.
박종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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