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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력 강화 등은 우리의 경우 들어설 자리가 없다. 중앙정부의 규제와 통제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끈 벤치마킹만 해도 그렇다. 벤치마킹은 실행과 연계되어야만 효력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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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2)운영예산제도는 1987년 호주정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목차
신행정국가(신공공관리론)의 개혁적 예산모형
I. 의의 및 본질
II. OECD 선진국의 개혁적 예산모형
1. 정치관리형 예산(BPM)
2. 지출대예산제도(EEB)
3. 총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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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및 동향, [지방재정] 1999년 제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10.
이창균, 독일 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지방재정] 2000년 제5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10.
古賀智敏, 會計基準のグロバル化 戰略, 森山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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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
1. 제정 이유
2. 주요 내용
1) 발생주의 원칙
2) 원가계산
3) 감가상각
4) 자금의 차입
5) 예산요구서
6) 이익 및 손실의 처분
Ⅶ. 공기업의 경영공시제도
Ⅷ. 공기업의 감사위원회제도
1. 공기업의 경영관리 및 감독구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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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도입방안』"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2002
신건권 『회계처리와 보고의 새로운 틀에 관한 연구』"경주대학교", 2000
강인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개혁』"전북대학교", 2000
윤영진, 정부회계의 재정보고체계 도입과제』"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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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방안,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새교육공동체위원회
○ 윤정일 외(1996), 한국교육정책 탐구, 교육과학사
○ 임연기·송기창·신상명·고전(1999), 한국교육정책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 최희선(1990),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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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 조세지출예산제도, 납세자 소송제도이고, 형평성을 실현할 조세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결국 행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의 과제는 효율성과 재정민주주의라는 두 이념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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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필요성.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이 고려된 평가가 필요.
4. 발전행정 개혁의 필요성.-사회상황의 변화 및 발전에 따른 적응이 필요.
5.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제도론적 개혁치중· 무비판적 선진 이론 수용이 문제.
6. 한국행정개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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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Ⅵ.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행정정보화
1.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노력과 중앙부처의 다양한 추진체제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노력 분석
Ⅶ.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기금
Ⅷ.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부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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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을 제정하고 경제기획원내에 예산국을 설치하고 그 기능을 점차 확대하고 발전시켜 현재의 기획재정부에 이르기까지 예산운용의 쇄신을 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법률개정이나 예산제도의 개혁만으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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