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新行政국가(신공공관리론)의 개혁적 예산모형 - OECD선진국의 개혁적 예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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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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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국가(신공공관리론)의 개혁적 예산모형

I. 의의 및 본질

II. OECD 선진국의 개혁적 예산모형
1. 정치관리형 예산(BPM)
2. 지출대예산제도(EEB)
3. 총괄배정예산제도
4. 지출통제예산제도(ECB)
5. 산출예산제도(OB)
6. 다년도예산제도(MYB)
7. 운영예산제도(OB)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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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재 및 서비스의 생산과정을 '투입(Input)-산출(Output)-효과(Outcomes)'의 단계로 구분하여 볼 때, 공공재화 및 서비스의 산출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2) 1990년대 초 뉴질랜드정부에서 시작된 것인데, 뉴질랜드에서는 각 부처별로 장관과 사무차관 간에 성과협약에 따라 체결된 구매계약서를 통해 각 부처의 예산이 편성된다. 예산은 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실제 소요된 지출과 수입과의 비교를 통하여 재무성과표가 작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산출예산제도에서는 실제의 지출과 수입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발생주의 회계계리방식을 사용한다.
6) 다년도예산제도(MYB : Multi-Year Budget)
(1)다년도예산제도는 예산회계년도가 1년 단위일 경우 따르는 한계를 극복 보완하고자 다년도를 예산회계년도 단위로 삼고자 하는 예산제도인데, 보통은 5년을 단위로 한다. 결국 다년도예산제도는 계속비제도의 취지를 모든 예산분야로 확대하여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2)다년도예산제도는 해마다 반복되는 과중한 예산편성시의 업무량 감소, 편성업무와 사업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의 제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예산집행성과 평가의 제고를 그 특징으로 한다.
7) 운영예산제도(OB : Operating Budget)
(1)기존의 행정경비에 해당하는 독립적인 경비들을 운영경비로 통합하고, 이렇게 통합된 운영경비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는 관리자가 이를 재량껏 사용할 수 있도록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2)운영예산제도는 1987년 호주정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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