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란물죄에 대한 현행규제법규와 그 해석,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회세미나자료집.
정 완, 사이버 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형사정책연구제11권제1호, 2000년 봄.
정 완, 인터넷의 이용과 그 법적 규제, 형사정책연구소식, 1997. 5·6.
조규환, 온라인
|
|
|
음란물의 유통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는 정보통신기본법을 강화하여 신고제도 및 사이버수사대를 설치하여 음란물 유해 환경 차단 프로그램과 함께 운영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넷째, 초등학생과 학부모와
|
|
|
음란물(포르노) 차단을 위한 제언
1. 범국가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자율적 규제 장려
2. 성인물과 음란물에 차등을 둔 법적 제재
3. ISP 수준의 필터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해야
4.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통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차단
Ⅶ.
|
|
|
음란물이 청소년의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 이성식.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 접촉, 그 원인과 영향 및 대책”
- 주승희, 2000, “현행법상 음란물죄의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참고사이트>
- 기사검색사이트 http://ww
|
|
|
음란물이 판을 치는가? (저자불확실)
-인터넷의 규제문제 (최동훈)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정환만 : 현 플러스테크 대표이사)
-김정기(1997). 불건전 정보유통실태 및 윤리의식실태와 정보윤리의식 고취방안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노성호
|
|
|
차단하기 위하여 학교, 학부모, NGO의 연합으로 유해사이트차단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부와 연계하에 pc방 건전화, 사이버 음란물 유통차단, 사이버 범죄 근절 대책 등<청소년 사이버 문화종합대책>
|
|
|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업체가 난립하는 한 폐해를 근원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강력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청소년 모바일 음란물 차단을 법제화하는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 개정
|
|
|
음란물접근차단사이트를 설치하고, 청소년이 음란물을 접속한 경우에는 음란물을 본 느낌을 나누고 향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지를 이야기하여 본다.
그리고 양성이 평생동안 평등하고 평화로운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
|
|
|
유통에 관한 규제 방안, 한국전산원
◇ 조병인 외, 전자세계의 음란물 실태와 대책,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 정보통신 정책 Ⅰ. 서론
Ⅱ. 인터넷(사이버) 불건전정보의 정의
|
|
|
차단하는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제11권 9호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인터넷 시대에 있어 청소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