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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묻는 경우의 입증책임의 정도는 환자 측에 보다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입증책임의 주체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과오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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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인 1944년 일본에 의한 조선의료령이 조선총독부 제령 제31호로 제정되며 간호법은 단독법으로서의 위상을 잃고 후퇴하였다. 이후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간호법은 일본의 의사-간호사의 수직적 프레임인 일본식 간호관에서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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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미희.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주의의무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一鑑法學 0.22 (2012). 358쪽
그러나 의료환경의 변화와 현실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업무나 지위 등에 대한 단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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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제정되어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의료인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기경 외, 간호판례법과 관리지침, 군자출판사, 2001.
김수영, 임상시험에서 의사-연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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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권리와 의무 등을 규율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통일된 입법정책의 경우에는 각 직역간의 구분과경계의 설정이 명확히 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기존 통합의료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의료직역의 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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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유의하여야 한다.
3.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 의사 중심의 의료법
오늘날 간호사는 중요한 핵심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의료행위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의료법은 의사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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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인들의 업무영역이 점차 확대, 강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반면, 미국ㆍ영국ㆍ독일ㆍ일본 등 90개국은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고, 일본과 대만은 의료법과 함께 별도의 의사법ㆍ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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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기본적 환자 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어 간호업무수행의 법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③ 의료분쟁의 형사소송의 증가
간호사가 관련된 의료분쟁 중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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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판례월보, 1988
- 김종우(2006), 마음을 치유하는 한의학 정신요법, 학지사
- 서정욱, 재미있는 치과 이야기, 도서출판 한솜
- 이재담(2000), 의학의 역사, 출판기획 위드
- 유승흠 외(1990), 병원행정강의, 서울:수문사
- 한국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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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라고 본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이를 의사에게 그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설명하도록 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의사와 환자 모두 설명의무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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