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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 5. 여성차별철폐조약 6. 아동권리조약 7. 고문방지조약 8. 집단학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 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10.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Ⅵ. UN인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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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로 살아가기, 김현미 (지은이), 돌베개, 2014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4. 외국인노동자가족 관련정책비교연구(2010): 김혜경, 한국여성개발원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 송병준 외 6명 - 미래인력연구센터-, 2012 조효제,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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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하여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근로자, 이주노동자, 소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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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호될 권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주노동자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인력 수입국은 이 협약을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래에 마련된 다른 인권조약에 비하여 당사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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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5장 평등권: 차별과 구제 제6 장 자유권(1):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제7 장 자유권(2):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제8 장 사회권 제9 장 아동과 인권 제10 장 여성과 인권 제11 장 장애인의 인권 제12 장 이주노동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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