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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동법 제29조 제1항, 제38조)
처분 등의 취소, 무효 등의 확인 및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성력).
7. 제3자에 대한 집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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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청구
절차
기업자는 환매대상토지 생긴 때 지체없이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
소멸
가.제척기간의 경과
나.환매통지받은 날 또는 공고일부터 6월 경과 행정법 정리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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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경업자(競業者)에게는 개인적 공권을 인정하면서도, 경원자(競願者)에게는 이를 부인하였다.
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수익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부담적 행정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경찰권은 주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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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특히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원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됨으로써 제 3자의 권익보호와 관련이 많다. Ⅰ 서설
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Ⅳ 재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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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내용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란 주로 재결의 절차· 형식· 주체 등을 의미하며, 실체적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이 아니거나 원고적격이 없음에도 본 안 판결을 한 경우에는 고유한 위법이 인정된다. 한편 복효적 행정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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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게 되는데 사례의 견인비용납부명령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의 성격을 가지며 경찰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외부적 효력을 갖는 공법상의 단독행위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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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먼저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므로, ① 먼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효력을 제거한 후에 당사자소송을 제기하거나 ②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10조②). 왜냐하면, 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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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주의: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4) 효력발생시기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에서와 같이 도달주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5) 부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6) 철회보정
사인의 공법행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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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의 效力은, 本質的 論理必然的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行政訴訟의 提起 및 審理面 등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았다.
_ 우리나라 憲法은「司法權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規定하고(憲法 九六條一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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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재처분 의무」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제한적 긍정설)
⑶ ‘형식적 행정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장래의 위험」
7. 집행정지 요건
⑴ 적극적 요건 -「신청인(주장ㆍ소명책임)」
1) 적법한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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