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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입법이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직무상 행한 발언을 근거로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묻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극회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죄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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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발달
: 동물실험은 생명과학의 발달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 실험동물은 불치병이나 유전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도구로 활용되며, 우수한 품종의 가축개발과 복제연구에 사용되고 인공 장기 개발도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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