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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고용과 노동조합(노조)
1.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1) 파트타임노동 대처방침
파트타임노동자의 조합가입방침 <조합결성 행동계획 21>(제7회 연합정기대회)의 책정으로 사실상 이제 막 시작되었다. 파트타임노동자의 조합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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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책임경영, 기획조정실처리문제
Ⅶ. 고용조정의 노조(노동조합)합의
우리나라 기업에서 고용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대부분 노조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채용감축이나 비정규직 감축 등과 같은 수량적 고용조정이나 배치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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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차별(비정규직노동자차별)의 의미
1. 정규 노동자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를 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2.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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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7.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리해고의 제한- 이우현(경제학과 교수)
8. 산업자원부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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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
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2003.8) 결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7.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리해고의 제한- 이우현(경제학과 교수)
8. 산업자원부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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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사회적 타협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고용의 안전성과 유연성의 동시 제고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의 작업장·직무 혁신을 통한 내부유연성의 증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높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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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도외시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위해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묵인 내지 방조하는 행태를 종종 볼 수 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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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경우, 이들의 조직적 이해대변의 통로 자체가 제도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계층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비정규 노조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권 내지는 발언권 보장 수준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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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이르고 있고, 이들의 실질임금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이 당하는 이러한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다. 구체적으로는 △근로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고용 및 근로조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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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④스웨덴은 노동조합과 연계한 사민당의 장기집권으로 일찍부터 사회보장이 발전하면서 실업문제 역시 ‘연대임금제와 완전고용(공공부문의 고용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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