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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한용섭 외 10명(2004) / 자주냐? 동맹이냐?, 도서출판 오름 Ⅰ. 서론
Ⅱ. 자주국방의 추진경과
1. 자주국방의 추진배경과 경과
2. 참여정부의 자주국방 비전
Ⅲ. 자주국방과 세계 안보정세
1. 안보정세 개관
2. 새로운 위협과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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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합리적 근거의 결여로 반대 주장을 설득하기에는 무리가 많은 의견이다
3. 주한미군이 국가전략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는 것은 사실의 왜곡이다
Ⅴ. 국방과 사회간접자본(SOC)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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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121집 2005.11.30,
p.295.
36) 대한민국 국방부(2006.12.29), p.51.
37) 대한민국 국방부(2006.12.29), p.51.
38) 김강녕(2006.2.20), p.300.
39) 김강녕(2005.8.15), p.222. Ⅰ. 문제의 제기
Ⅱ. 세계안보정세
1. 전략적 연대와 견제를 통한 국익추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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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방안」, KIPA 보고연구 95-17.
박천오·박경효(1996), 「한국관료제의 이해」, 법문사.
안병만(1997), 「한국정부론」, 다산출판사.
조영갑 저 『국가안보학』(2011)
황병무,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2, 오름 제1장 서 론
제1절 개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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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은 총력안보체제가 구축될 때야 비로소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가장 큰 힘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서 비롯된다. 자주국방 역시 이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소요예산 등 국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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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의 기본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일본대만호주(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 등은 미국과 동맹이나 긴밀한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자주국방을 국방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몇몇 외국의 자주국방 추진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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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주국방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안보의 중요한 축을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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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과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외교역량의 전략적 효용성이 큰 지정학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 특히 빠른 민주화와 높은 교육수준으로 어느 나라보다 연성국력의 힘을 극대화하기 유리한 위치임○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군이 국방개혁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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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한국국방연구원
제성호(2005), 북방한계선의 법적 고찰, 한국국방연구원
최종철 외 9명(2011), 안보정세전망 2011,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Ⅰ. 국방과 안보정세
Ⅱ. 국방과 경제병진정책
1.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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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을 위한 한국의 최소 필요 국방비 산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 이필중(2008), 한국의 국방예산 분석/평가모델 :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 이필중(2011), 한국의 국방연구개발 발전과 소요재원 확보방안, 한국전략문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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