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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가 사정을 하자 풀어주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연행차량에서 경찰은 장애인부모에게 욕설과 폭행을 자행하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수사함으로써 거짓진술을 받아낸 점이었다. \"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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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운동은 꼭 성공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1) 논의 제목
(2) 현황 및 정책 수립의 필요성
(3) 문제점 및 정책 과제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의 쟁점
- 차별의 범주
-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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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의 제도화
-앞서 설명한 장애인 차별금지제도를 법으로 제정한다.
2)인식개선
인색 변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다름’을 없애야해. 그리고 이를 위해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낯섦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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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책임소재 확인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계 개편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본다.
나. 근절되지 못하는 장애인 차별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실제 본 법의 수혜자가 되는 장애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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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와 여성단체, 서울지역의 인권센터, 장애인단체 연맹, 상담소, 협회등이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실형이 선고되지까지 대규모의 거리서명운동과 피켓팅, 거리행진등을 열었다.
4. 장애인 차별금지법
1) 일반적인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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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된다고 본다.
나. 근절되지 못하는 장애인 차별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실제 본 법의 수혜자가 되는 장애인의 참여 없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증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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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분들의 성은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분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분들의 성적 권리를 보장키 위해 노력해야 한다.
Ⅲ. 결론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차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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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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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② 장애 개념에 관한 문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 “……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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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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