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목차

주제 선정 동기

끝으로

본문내용

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1조 : “……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3조 :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장애인생활시설의 정의 :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장애인을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대상으로 분리하는 측면이 있다. 장애인생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주류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생 동안 사회로의 복귀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② 장애 개념에 관한 문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 “……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살펴보면 상당부분 생활에서의 제약이 아닌 손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장애판정 및 등급 결정에 있어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③ 설비에 관한 문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 :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 편의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을 규정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 시설거주자 1인당 면적을 6세 미만 2.0㎡ 이상, 6세 이상 3.3㎡ 이상으로 규정
주택법 제5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공고한 최저주거기준과 비교해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자신만을 위한 장소에 자신의 물건을 보관할 권리, 자신이 좋아하는 전자기기를 비치하여 이용할 권리, 개인의 방을 꾸밀 수 있는 권리, 방이나 거실, 목욕실, 화장실에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제한당하고 있다.
④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과 관련된 문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2항 :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짐

사회복지사업법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음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어떤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해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음
장애인 관련 법률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서비스 최저기준) 또한 제시하고 있지 않음 장애인이 시설을 선택하더라도 시설 유형에 따른 국가수준의 서비스 최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 질은 매우 큰 편차를 보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 장애인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 …… 하려는 경우에는 ……의뢰서를 그 시설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규정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⑤ 용어와 관련된 문제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 : “시설수용”이라는 용어를 사용 사회복지법상 수용, 보호, 입소, 조치 등의 용어사용은 장애인을 격리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낙인을 부여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기회와 관련된 문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 시설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요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거주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 이상 장애인의 욕구를 원천적으로 제한
끝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장애인의 인권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법 시행 이전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시에 장애인들도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맞서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보장에 있어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한 면이 있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용어 및 내용상의 괴리 등 법적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해결책 외에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인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체험이나 다큐를 통해 그 분들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상을 간접적으로 나마 느끼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 분명 이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할때나 혹은 장애인을 마주치게 되면 최소한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적인 부분의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법을 바꾸어 나가야한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나서면 점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처우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그들만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있는 인격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의식 개선의 도움도 필요하다.

키워드

장애인,   차별,   금지법,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