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계속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살아있는 법, 실효성 있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할 것이다. 1. 사례요약
2. 법조항 제시
3. 느낀점
|
|
|
장애여성이 방화로 구속되었다는 사례이다. 2011년 4월에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지체장애를 가진 중복장애 여성이 종로구 oo마트에 불을 낸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방화 3건에 대해서도 본인이 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 금지추진
|
|
|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에 관해 알아보던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결심했다.
장애
|
|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간략한 소개
3. 의무고용제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동시에 시행할 때 발생할 문제점
(1) 동시시행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기업의 부담
(2) 사용자의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
(3)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
|
|
|
차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동일한 시민으로써 보는 인식이 더 중요할 것이며, 이러한 법들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올바르고 분별력있는 사고와 지혜, 인식이 필요하다.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
|
|
|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 종합판을 만들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다른 법령들이 서로 상충하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60여건의 법률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모자보건
|
|
|
장애아동은 의무교육.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 받을 기회 박탈 금지. 유기. 학대. 착취 금지. 지적 발달 장애등 정신적 장애인을 부당하게대우하거나 불이익 금지
4. 장애인차별금비법의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
|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앞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입학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직접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이며, 정당한
|
|
|
장애인권리보장의흐름이자리하고있습니다.특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채택과더불어,우리나라에서도장애인의권리와
자립을보장하기위한법적·정책적변화가일어나기시작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개정은자립
|
|
|
장애인복지 - 유동철 저, 학지사/2017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저, 신정/2016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장애인복지 이론과 실천 - 문선화 이상호 외 2명 저, 양서원 저/2013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