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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국제소송법무 창간호 2010.
Ⅳ. 우리나라의 장애인권상황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당한 사건을 대표적으로 꼽자면 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광주인화학교에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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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분당: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선우 외(2001).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수행기관의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공청회 : 보건사 회연구원.
이성규(1996).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 1996 봄호. 55-66.
______(1997). \'N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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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할당을 한 기업의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기업의 이윤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제 장애인 고용문제는 단순히 동정심에 의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장애인,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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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선진국의 장애인 인권 및 차별 금지 정책을 참고하여 국내 법률을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를 더욱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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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각 당에서는 이러한 법제정을 위해 재원충당에 대한 문제들을 서로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2000년부터 시작되어 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노력은 2006년 5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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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교재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3.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장애인 정책의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4.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 관련 법령 연구, 2019.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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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문제의 핵심에는 장애인 차별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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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인종, 성별, 종교 등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장애인 차별금지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먼저 추진되었습니다. 1. 서론: 장애인 인권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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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강구하도록 규정
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업주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교육교재등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규정
라.장애인권리 협약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여 동등하게 향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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