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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라는 특성이나 교육수준에 적합한 직종의 고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세밀성을 요구하는 일이 앉아서 일해야 하는 척수장애인에게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목공이나 조립, 도장파기, 시계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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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만을 보상해 주겠다는 식의 단편적인 제도나 정책의 수립만을 가지고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확대와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업평가를 포함하는 직업지도, 취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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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고용 업무를 맡기면 현행체제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확신할 분석가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노동부의 경우도 그 동안 장애인고용과 직업재활 정책에 대하여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노력에 소홀하였다. 시야를 넓혀서 노사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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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외율만큼의 근로 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에만 의무고용률이 적용되는 것이다.
2006년부터 정부부문 적용제외율 단계적 폐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0%씩 단계적으로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제외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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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이념과 전개과정, 「지역과 정책」, 목원대학교 지역개발 연구소, 제 2호
보건복지부(2003), 장애 등급판정기준
유신영(2003), 한국의 장애인 고용제도와 직업재활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정치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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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에서는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정책국(ODEP) 및 One-stop Career Center가 장애인 고용 관련 국가정책(법령정비, 연방보조금 지급, 각종 정책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직업재활국이 중심역할을 하고 각 지역마다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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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론] , 홍익재 , 2003
4. 직업재활의 실태와 발전방안
1) 직업재활의 실태
우리나라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복지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생활보호법,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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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2012
ⅲ. 오문완,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노동법학회, 2011
ⅳ. 우주형,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ⅴ. 정구복,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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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 점자 인쇄사 등)을 양성해야 하며 ② 이들 중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자질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3)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장애인의 자활에 있어 매우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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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분류는 모두 법정장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참고문헌
권선진(1998),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재활복지, 장애인재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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