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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폭력방지법, ⑦ 가정폭력처벌특례법, ⑧ 남녀고용평등법,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⑪ 주택임대차보호법, ⑫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 문헌
김한양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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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모자복지법은 모자가정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다.
사회복지관련법에는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청소년기본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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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에 적절한 직업훈련의 실시와 취업 직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업 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의무고용제를 더욱 확대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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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은 특별법에 속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은 상대적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사이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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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이 있다.
5) 사회복지 관련법
최저임금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참고문헌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7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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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법정비율보다 초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하거나 장애인 직업훈련과 취업비용으로 쓰인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법 시행으로 과거에 비해 장애인 고용이 다소 늘고 있긴 하나 고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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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정원 26명을 본부로 전환 배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3차 개편에서 고용정책실의 기업인력개발지원과와 직업능력개발지원과를 인적자원개발과로, 고령자고용과와 장애인고용과를 장애인고령자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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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증장애인이 기능적 자립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양식을 정하여 생활하는 능력이며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여 일상의 참여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상화의 이념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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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안마사 등)에 대해서는 고용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장애인고용장려금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장애인 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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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활동보조 서비스,장애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지원등이 있다.
비단 시각장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위해 국가와 사회기업의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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