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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 3주체인 장애인, 기업, 정부간의 합의 관계속에서 노동부와 복지부중 어느부서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찰해야 한다. 즉, 고용현장의 근로기준, 산업안전을 포함한 많은 연관분야를 고려하여 직업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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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고용을 위한 법률에 따라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민간, 공공 부문의 고용주는 전체 노동자의 6%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전일제나 혹은 시간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민간 부문과 반관민 부문의 일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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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율을 높여야하며, 장애인고용이 전무한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비율 달성을 위한 사업장을 지도 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비율 증대를 위한 각종 유인책 및 보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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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의 쟁점과 평가. 복지동향 21.
오혜경(1997).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사회과학연구 13호('97.12). 가톨릭대학교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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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이 법이 주인공인 장애우는 없고, 객만이 무대 전면에 서 있는 꼴이 되고 있다. 당연히 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2. 장애인직업 정책에 대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기본 원칙
ⅰ. 장애인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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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영역에 대하여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시책을 강제하는 등 국가기관 등에서의 직업영역 개발?확대에 관한 노력이 의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기관 등에서의 직업영역 개발?확대의 노력이 정책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할 것이다.
5)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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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지극히 무책임하고 비인도적인 관점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비장애인과 더불어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통합고용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이 모든 직업재활 서비스나 정책의 궁극적인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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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이라는 특성상 성질을 달리하고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평등한 인간으로써 정상화와 통합화에 부합되어야 하고, 방법상으로는 어떤 형식을 적용시키는 것은 이론상의 문제 일 것이다.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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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담금을 감면시켜 주는 연계고용제를 실시함과 더불어 시각 장애인에 대한 유보직종제(안마), 장애인고용보조금 지원, 장애인고용특별비용 지원, 직업재활시설 지원 등 다양한 중증장애인 지원을 규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 규정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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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53조에는 분명히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러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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