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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의무고용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민간기업체에게 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8) 지방자치에 따른 고용대책의 수립
- 장애인중심, 지방중심의 고용정책이 내실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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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요는 세무행정의 과학화를 통한 탈루된 세원 발굴과 함께 예산수립에 있어서 노인 복지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원, 장애인고용안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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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더욱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 빈곤의 늪에 빠져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나영돈. 2004. “민간부문 장애인고용촉진 대책.”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5 장애인정책전망 토론회 자료집』.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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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도 직장은 제공되어야 하고, 그 고용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의 보조와 사후 지원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99
참고문헌
김언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3 1. 1980년 이전부터 최근 제3차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시행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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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의료보장, 보호, 재활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깊이 있는 연구와 지역사회조직과 지원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장애인지도자의 과제라 하겠다.
셋째, 장애인 재활 및 복지정책 형성과정에서부터 장애인지도자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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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으며, 일할 의사가 있고 직업적 능력을 갖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수급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제 5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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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등에 근거하여 설정한다면 양자의 호혜적 교환관계 정립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업무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 연계, 양 부분과 지역사회내의 위원회 설치 등이 요구되어 진다
4) 재정
(1) 문제점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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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이나 생활지원금보다는 가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고용상태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용된 장애인은 34%, 미고용된 장애인이66%로서 54.1%가 자영업자에게 고용되었고 정부 및 정부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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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장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은 법률명에서 보듯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목적은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적 기준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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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이 '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 1월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 되고 또한 동법이 2000년 7월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를 보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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