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에 대한 편견 불식 개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하여 제도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장애가 장애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직업재활의 기회가
|
|
|
지법 중 공공부조법이나 사회복지서비스법 분야에서 더욱 중요. 사회보장기본법 제 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립·
|
|
|
용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의 적극적 실현
- 사회복지절차법/사회복지법원 등의 권리구제관련 입법이 필요
- 사회복지제도 상호간에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합/조정이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복지급여 문제
|
|
|
지며 국가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으면 실현될 수가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하여서는 위법, 부당한 침해와 함께 부작위에 의한 침해가 특히 문제되며, 국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에게 사회보장조치를 행할 의무를 지우는 수단이 없
|
|
|
인복지
노인복지
관련법률
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한 특례법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의 후견인 직무에 관
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육성법
청소년보호법
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
|
|
|
지법 제정추진
○ 철도지하철 역사 등의 편의시설 설치 완료 지도 강화
* 2차 편의시설확충종합계획(’05～’09) 수립
□ 중증장애인 보호고용 확대 및 의료재활 강화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238→248개소)하고, 대기업 등 장애인고용의
|
|
|
지관까지 자활기관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의 자활기관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도 고려를 하여야 하므로 기존의 직업재활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
|
|
|
지막 공정인 사상처리 업무
독립취업 : 의류업체, 세탁업, 공공근로, 방과 후 교사 등
기관연계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센터와 연계해 정신장애인 취업의식고취 프로그램 5회기 실시, 덕산장애인복지관과 연계
|
|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적극적인 지도와 함께 노동부 및 행자부의 도움을 받아
- 정부과천청사 옥외주차장에서 환경친화적인 스팀세차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세차원 직무는 정신지체인의 직업특성에 맞고 가족과 직업재활전문가들이 적
|
|
|
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 정보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가속화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열세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부녀자, 장애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