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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은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고립과 사회적 단절을 방지하고, 장애인 스스로 능동적인 삶의 주체가 되며, 건강하고 사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
4. 장애인 고용의 촉진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위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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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을 원상태(6%)로 환원한다는 부대조항을 달고 있다. 현재 독일의 공공부문 중증장애인 고용률 5%를 상회하고 있다. 의무고용률 위반시 부담금의 추이는 100DM → 150DM→ 200DM이다.
3. 일본의 장애인고용정책
장해자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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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 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용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의 측면에서 경증의 장애인 그리고 장애유형으로는 지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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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를 효율화한다.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취업전?후 직업지도 등 취업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타,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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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없어서
78.4
78.8
845.1
45.2
39.0
29.5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으나 채용하지 못함
21.6
21.2
54.9
54.8
61.0
7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김호진·최종철·양수정, 2013)
7.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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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한 국영기업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단순하고 시혜적인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국가주도의 전문화된 재활과 고용서비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삼할은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의 개별 행동계획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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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활동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장애인을 양성하고 그 지원을 체계화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고용형태 및 지원제도를 통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토대의 강화가 필요하며, 장애인고용을 저해하는 각종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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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이행율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 현실적, 강제적 내용으로 개선하여 장애인고용정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 하에 실현 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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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적극적 개발이 필요하다.
일곱째, 여성장애인에 대한 의료정보와 건강관리 서비스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기관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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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4(2).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나운환. (2000). 재활행정 및 기획론. 서울: 홍익재.
남용현. (1995). 독일의 장애인 복지행정 -정책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박석돈. (1990). 서독의 장애자 직업재활 -중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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