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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1994.1.7)
ㆍ직업적성검사, 직업소개, 지업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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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직업훈련기본법
(1981.12.31)
ㆍ기술자격검정, 직업훈련실시 및 경비지원, 훈련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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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2001.1.12)
※당초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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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취업․고용보장 정책과 소득 보장정책
4. 교육정책
5. 편의시설정책
6. 재활정책
1) 의료재활사업
2) 직업재활사업
3) 교육재활사업
4) 사회재활사업
5) 심리적 재활사업
Ⅳ.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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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산재보험이 별개의 소수의 독립적 전달체계만을 유지할 경우, 결과적으로는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관련 접근성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풍부한 자금이 있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산재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재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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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더 역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1985 회계년도 통계에 의하면 생활보조금 지원이 170억 SEK(1크로나=150원)인 데 비해 장애인 고용정책 지원비는 불과 60억SEK였다.
2). 노동시장을 통한 장애인 고용정책
(1). 직업재활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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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③ 공공부조법 : 생활보호법,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④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공동모급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 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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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와 관리가 없으면 고용상태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많은 수의 장애인은 지속적인지지(time-unlimited support)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은 특히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서 중요하다. 만일 의료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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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 민사-가사사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사건의 소송비용 등은 무료로 함. 다만, 승소가액이 2억원이 넘는 민사·가사사건 등은 소송비용 등 실비 를 부담하며, 형사사건에서 보석보증금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Ⅴ. 경기도 장애인복지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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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했을 때 20만원을 더 주는 것은 좋다고 본다. 위에서 통계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여성 장애인들이 남성들보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III. 결론
위 본론을 통해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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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현실과 전망
장애인 복지론. 학문사. 전용호 저. 1994
일간스포츠 2002/9/30일자, 장애인 복지론 오혜경 지음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1999
전국대학사회복지 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1999
장애인복지학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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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황 (통합프로그램의 부재, 특수교사의 지원부재, 장애아에게 부적합한 제반시설환경)에서 통합보육에 대한 시설장들의 인식부족으로 실시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 장애인복지 정책의 과제와 전망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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