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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으로는 접근할 수 없으며, 일할 의사가 있고 직업적 능력을 갖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복지수급자로서가 아니라 생산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에 보다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제 5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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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그 동안 장애인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장애인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과 복지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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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지출됨으로써 경제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나 정부지원은 월 4만원에 그치고 있음.
현재 1급 중복장애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급 중복장애자에게도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2.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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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복지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생활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전문영역별로 다양하게 제정되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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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나남.
강위영 외(2009). 직업재활개론. 나눔의 집.
김용탁(2011).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지원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구인순(2011). 신체장애인을 위한 중증장애인지원고용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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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직무지도를 위한 유급자원봉사자 교육’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1998) ‘98년도 사업계획’
성경륭, 김태성(1993), ‘복지국가론’. 나남.
엄승연(1997), ‘정신지체인 직업적응 프로그램 개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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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지출됨으로써 경제적으로 곤란한 실정이나 정부지원은 월 4만원에 그치고 있음.
현재 1급 중복장애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나 2급 중복장애자에게도 생활보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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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동일 수준의 취업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방법이 된다. 또한 장애인은 일반인과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그 평등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할 때는 법 제도에 의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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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의 가족, 상담자, 사회사업가, 교사 등 그와 관련된 모든 주요 인물들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지속한다.
④ 고용주나 동료에 의해 이용이나 착취당하지 않도록 피고용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리보호에 힘쓴다.
8. 발달장애인의 직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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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현실에는 엄연히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사항은 강제조항이 되어야 하며 장애인고용촉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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