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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고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관공서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지켜야 하며, 긍정적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특정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다.
(3) 영국의 경우
영국에서 장애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장애차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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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과 태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사례1)아시아 경제 2008. 10.07 일자에서 발췌
공기관 장애인 고용 소홀...미준수금 3년 새 140억 원 (김성배 기자)
공공기관이 정부 주요시책인 장애인 고용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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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종합복지관, 종별복지관등 이용시설 및 근로시설, 수용시설 등 현재 총 133개소의 시설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직업재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한국장애인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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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다양한 개별 법률들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장애인의 권리를 선언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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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검토(평생교육법, 장애인 특수교육법)와 세밀한 실천영역 확장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며, 주로 지역사회시설 통합이용과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교육기관과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연계 지원이 관건이다.
4) 결혼 및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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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중장기적 발전방안, 2002
*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welfare policy for the handicapped, 한명복,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4
* 한국장애인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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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장애인 고용촉진이 왜 중요한지와 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장애인고용촉진의 중요성
장애인 고용촉진은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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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인센티브 확충
①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 도입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지급임금의 일부를 장애정도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00년까지 시행되었으나 제도악용소지 및 사업재원부족에 따라 중단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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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김훈(2004).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한국여성연구소(2005). ‘새여성학 강의’. 동녘 *여성장애인을 위한 실천과제
Ⅰ. 제도의 정비
Ⅱ. 성인지적 정책의 마련
Ⅲ.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
Ⅳ. 고용촉진의 강화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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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이슈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설명하고 다양한 관점들과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서술해 보았다. 직업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실제로 안정된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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