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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정신박약을 정신지체로 인간의 존엄에 합당한 말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0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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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
장애인직업정보,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자료, 전국 직업재활서비스 실시기관 안내, 실무자광장(동호회) 등 소개.
<http://work.freeget.net>
②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직업재활,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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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은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장애수당지급, 공공부조사업)와 간접 적 소득보장제도(이용료 및 세금감면정책)로 나눌수 있다.
3) 건강보장정책
4) 고용정책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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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가구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소득보장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특히 자녀양육 및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사례관리 접근방법을 통하여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최대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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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대응에 관한 연구”, 동의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옥(2000),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처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명숙(2004), “여성장애인 성폭력 특수성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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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는 것이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이라는 차이가 차별로 고착화 되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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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복지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그 수혜 또한 남성장애인에 국한되고 여성장애인은 항상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여성운동에서도, 장애인운동에서도 소외받고 있다.
2. 여성 장애인의 이중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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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전문 상담소나 여성장애인 전문 쉼터가 몇 개소 더 설치된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1)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과 제도가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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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직업적 경증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중증장애인은 그 책임을 개인이나 복지차원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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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는 것이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성장애인이라는 차이가 차별로 고착화 되지 않도록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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