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소개글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직업재활시설의 범주 및 실태

Ⅲ. 활성화를 위한 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산품의 우선발주지정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과 장애계의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방안의 모색이라는 노력에 부응하는 주요한 자리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본 주제에서 제시한 전략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사회안전망이라는 체계 속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다른 의견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주제에 대한 원론적이고 세밀한 토론보다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 소외 받아왔고 특히 장애인복지라는 전반적인 틀 속에서 조차 차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직업적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근로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합의가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되며, 또한 이것이 궁극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이 활성화 전략을 달성하는데 기본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증장애인의 근로권이 조속히 확보 되어야 한다.
헌법 제30조와 32조는 국민의 근로권과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즉 국민이라면 누구나 능력에 부합하는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함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적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직업적 경증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중증장애인은 그 책임을 개인이나 복지차원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의 “일을 통한복지(welfare for work)"를 주창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증장애인의 근로권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재활의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직업적으로 장애를 가지지 않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은 지원이 없이 경쟁을 통해 고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겠지만, 직업적으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고용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장애정도에 대한 정확한 사정과 적합한 직업의 탐색, 훈련과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러한 체계가 정립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 졌고 또한 현재의 재활시설이나 복지관이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 확립은 물론 운영의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국가적으로는 예산낭비와 개별 기관의 전문성 확립에 큰 장애가 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을 위해 현재의 직업재활시설, 재활시설, 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이 직업재활의 체계가 확립되고 그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고용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애의 원인은 알려진 바와 같이 약 90%가 후천적이며 원인은 정부,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원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재활과 고용의 책임은 당연히 사회가 연대해서 져야 하며 그것은 곧 책임이 정부나 기업, 국민 모두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용체계는 복지부, 교육부와 노동부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보니 나타난 결과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사회로부터 고용에 대한 지원을 못 받고 있고, 경쟁고용을 통해서도 고용이 가능한 장애인에게는 덤을 주어서 고용시키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예산의 중복투자로 인한 손실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이 장애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원화되는 체계나 연계성에서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장애인 고용 업무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여당의 장애인 직업재활법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고 있는 전향적인 법률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 법이 제정된다면 직업재활시설과 중증장애인 고용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장애인 고용안정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참고문헌
안병즙. 강위영. 우재현, 장애자의 직업재활, 서울:형설출판사, 1984.
Greenleigh Associates(1976), The Role of the Sheltered Workshop in the Rehailitation of the Severely Handicapped.
M.J., Callahan & J.B., Garner(1997), Keys to the Workpalce, Paul H. Brookes Publishing.
N. Nelson, Workshops for the Handicapped in the Unites States, Charles C Thomas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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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장애인복지,   보호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