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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제 39조 (성에 대한 권리)
① 모든 장애인의 성정체성 및 성적 욕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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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확대 및 체계혁신, 주거지원확대)
-사회참여를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자립관련 활동지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추진, 재활보조기구 개발 .보급 확대 등)
-정책시스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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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통합 정책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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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9대 차별금지요소 중 나머지 요소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경향은 2006년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입법적 권고를 제안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 법안은 고용의 전분야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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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및 과제
※ 장애인복지가 발달하기위한 구체적 정책적 과제
복지 재정의 확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관련 수당의 확대
장애인복지공무원인력의 확보
장애인할당의무고용제의 개선
장애인빅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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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8
- 김종인외, “재활 복지 개론”, 인간과 복지“, 2007
- 유은주,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4
- 김태진외, “중중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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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 위기 개입과 문제해결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조흥식 외 3인, 여성복지학. 2007. 학지사.
- 조미영, 여성과 가족. 2005.
- 강영실, 장애와 복지의 의해. 2004.
- 김미옥 외 2인, 장애와 사회복지. 2004. 학지사.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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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국제 협약에 서명하고 국내 법률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특히, 2008년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권리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정책
1) 장애인의 사회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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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의 미비, 특수교육인력의 부족등의 현실적인 저해요소가 있다.
Ⅴ.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정상화, 사회통합, 자립등의 장애인복지 이념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장애인의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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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장애인 체육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체육활동으로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항야 한다.
넷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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