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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 복지 사업을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양이양사업은 바람직하지만 지역간 차이를 인식하고 재정 및 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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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에 걸맞지 않은 청사 건립에는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의식 역시 신장되어야 할 것이다. 안양시청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안양시청은 작년 100층짜리의 호화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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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상 낙후지역에 추가 지원할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가능성도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이 요구된다.
4) 범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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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업예산 등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 물론 지방의 재정자립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용에 대한 감시·견제장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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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은 지방재정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세의 조정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세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조세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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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부터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학습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의 우리나라에 확실한 도입을 위해서는 실천적 요소 및 과제와 관련된 분석 및 연구들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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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형성될 때까지 단계적인 재정 지원과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시켜나가야 하며, 사립학교의 교육용 기본 재산인 노후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 적립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기부금과 후원 제도 등 민간부담에 있어 기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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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을 하는 방법과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대학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대학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대학 자체의 수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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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열악한 현실에서 일반행정기관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지역 숙원 사업들을 도중에 포기해야 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현실에서 과연 교육에 관심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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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방이양과 사회복지관
<표1> 사회복지관 지방정부보조금 지원현황(2007,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표2> 연도별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관 예산에 대한 단순선형회귀분석 (가형중심)
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운영관련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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