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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또는 재정력지수)라는 재정능력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따른 비용분담문제는 수혜자부담원칙과 중앙정부부담원칙이 대립하고 있다. 수혜자부담원칙은 한정된 정부투자재원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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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세가 도입되는 대신,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폐광기금규모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으로 그 규모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강원도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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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 21.5%
재정자주도 : 40.7% ('14년 과목개편에 따른 산정방식 적용)
4. 부채.
7,416억원 (2013.12.31기준) ◎ 충청북도 정보 상세수록
◎ 충청북도 현안과 대책
◎ 대한민국 현안과 대책
◎ 인성면접, 압박면접, 심층면접의 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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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를 높여주었다. 이렇게 높아진 재정자립도는 다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재투입되는 불균형적 순환의 연속이었다. 불균형적인 도시공간정책 속에서 성장한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 이런 강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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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 경상적 경비비율, 투자적 경비비율
- 재정의 견실성 및 탄력성 : 경상수지비율 Ⅰ.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와 문제점
1. 지방재정자립도의 의의
2. 지방재정자립도의 내용 및 문제점
Ⅱ. 지방재정력의 주요변수
Ⅲ. 세입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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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지게 되는 모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감안해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방식인 \'재정력지수\'라는 지표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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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여건을 표시하는 지수임
지방세＋세외수입
-------------------------- × 100(%)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 일반회계를 대상으로 작성
재정력 지수
○기본행정수행을 위한 재정수요의 실질적 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기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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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자치사무를 처리하고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참고문헌>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 발전방향, 한국재정학회, 한국재정학회(1996)
地方財政의 理論과 實際, 김흥래, 박영사(2005)
地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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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후적인 보완책이 될 뿐이다. 끝. ■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 쿠즈네츠 지수로 알아본 자치구간 불균형정도
■ 재정조정교부금
1. 조정교부금의 의의
2. 조정교부금운영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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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책임과 재원 조달권이 공정하고 명확할 수 있도록 노력과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한 당면과제로는 지방재정자립도를 대신할 새로운 재정력 측정지표의 개발, 지방예산 편성기본지침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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