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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
제848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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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
제848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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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며(제909조제5항)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다.[제909조제6항]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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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한 관할은 본안의 관할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제303조)이다. 가처분신청에는 ① 청구채권의 표시, ② 가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한다(제301·제279조).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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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를 선고할 경우에는 노역장유치기간을 선고하여야 하고(형법 제70조), 가납명령을 할 수 있다. 가납의 재판은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그 재판을 즉시 집행할 수 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7조 제3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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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제'라는 이름의 참심제(판사 3명 + 재판원 6명)에 관한 입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Ⅷ. 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절차는 그동안 실체적 진실발견에서도 인권보호적 측면에서도 충실하지 못하여 왔다.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주체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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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심판절차, 정식재판청구절차 등이 문제된다.
Ⅱ. 卽決審判의 請求
1. 請求權者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다(즉심법 제3조).
따라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2. 管轄에 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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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지만,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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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형소법 제419조).
준항고를 받은 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의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소법 제4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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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수용자도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헌법 제27조 1항), 수용자도 私法上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民事訴訟을 제기할 수 있고, 범죄의 피해자로서 告訴告發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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