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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여 결정할 수 있다(977조).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심판이 있은 후 사정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978조). Ⅰ.의의
1. 가족법과 헌법과의 관계
Ⅱ.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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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할 및 일방적 계약해석 등
1) 부당한 재판관할
2) 부당한 계약해석
3) 계약 효력 발생
4) 분쟁조정비용 부담
Ⅸ. 공정거래법상 재벌규제제도
1. 제도의 발전과 전개
1) 제도도입 및 폐지
2) 출자총액제한 부활의 필요성
2. 출자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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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
4.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Ⅲ. 이혼
1. 협의이혼
2. 재판상 이혼
3.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
4. 위자료 청구권이란
5.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은
6. 이혼 후의 자녀 양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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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2) 재판관할 :행정법원이 제1심 관할법원
국가,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3)집행부정지원칙,사정판결은 준용되지 아니함
Ⅳ. 객관적 소송
1. 의의 :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개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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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확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 권리보호보험, 소송비용인수(Prozes- kostenubernaahme) 등을 통해 시민의 소송능력을 평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버마스는 이런 관점에서 집단소송(Verbandsklage) , 공동소송(Gemeinshcafts-klage),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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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의 고통이나 일상생활의 방해를 질병발생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경우 환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고통이나 방해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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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
2-1. 사건개요
2-2. 배경
2-3. 논란
2-4. 재판과정
2-5. 이후 파급 효과
Chapter 3. 미네르바 (누리꾼)
3-1. 일지
3-2. 미네르바
3-3. 리먼 인수 논쟁
3-4. 시사360 보도
3-5. 평가
3-6. 체포 및 구속 과정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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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은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서 수급권자는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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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하기 위하여 이들을 타국에 인도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가는 자국의 군대 구성원에 의하여 저질러진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일본에게 바라는 것은 자국의 어린 일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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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만을 인정하며, 미등기부동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치권을 인정하되 부동산의 보존등기후에는 별도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유치권 및 저당권설정청구권이 모두 소멸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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