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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제165조 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제162조 2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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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을 만족시키는 법률상의 절차이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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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단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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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준용되며(제843조), 사실혼해소의 경우에도 류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9.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의 신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서, 공동경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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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또는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공탁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또는 공탁공무원(중과실인 경우)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며 ③ 공탁물회수청구권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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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절차
민사재판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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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는 금전지급청구권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집단소송에 관한 입법에서 일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선 민사소송분야 특히 소비자보호의 분야에서 집단소송을 인
정하고 추후에 행정소송분야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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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음(상859조) 제1절 공동해손
1. 의 의
2. 성립요건
3. 공동해손의 효과
제2절 선박충돌
1. 의 의
2. 선박충돌과 손해배상과의 관계
제3절 해난구조
1. 의 의
2. 해난구조의 요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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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2년
상법 제 662조
보험료 반환 청구권
2년
상법 제 662조
보험료 청구권
1년
상법 제 662조
조세 채권, 채무
5~10년
국세기본법 제 27조,
민법 제 162조
어음 채권, 채무
3년
어음법 제 70조
수표 채권, 채무
6월
수표법 제 58조
판결에 의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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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 한다.
제81조【휴일의 의의】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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