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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인격권침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법상의 금전배상 및 명예회복 처분에 그치고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리보호의 형평을 잃은 감이 있으며, 재산적 권리이면서도 인격권과 유사한 면이 있는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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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저작자 등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가?
저작물은 사유재산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권의 소유자(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라 한다)로부터 그 이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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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범위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여 보호국가법 주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각국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내국인대우의 원칙도 저작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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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독자적으로 제도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배경하에 우리정부는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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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접근한 이후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좌절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방향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가 현행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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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보호되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책임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타인의 권리 침해행위와 관련해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는 이러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다투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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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개의 저작권법에서는 재산권과 인격권을구별하고 있으나 양자가 함께 저작권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법에서는 통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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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과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방향,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53호, 1998년 10월호.
윤선희, 도메인네임 분쟁의 국제적 동향, 창작과 권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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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정보, 문화 산업은 지적재산권, 특히 저작권의 보호가 필수적이다.(주의! 정보, 문화의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보, 문화 ‘산업’에 필수적이라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복제, 배포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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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김광수, 이창용, 이정학 (2014) <지식재산권론>, 박영사
이용수 (2016) <저작권 이야기>, 인물과사상사 Ⅰ. 서론
Ⅱ. 본론
? 공정이용의 개념과 법적 근거
? 음악저작물의 공정이용
? 음악산업에 미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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