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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라이선스를 재단과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ICLA V2.0 제2조). 만약 고용주가 기여물에 관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고용주를 대신해서 기여허락을 받았음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나 고용주가 기여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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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경제적 이용이 증대되고 저작권자의 권리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 위원회가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권리관계를 상담하는 ‘저작권 전화’의 이용실태를 보아도 그러하다. 이 상담 전용 ‘저작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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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저작권자측이거나 저작물 이용자측이거나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ⅩⅤ. 결론
저작권제도는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경제적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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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저작권자측이거나 저작물 이용자측이거나 고르디아스의 매듭을 끊어버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ⅩⅤ. 결론
저작권제도는 저작물의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경제적 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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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저작권법은 제 95조에서 저작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 謝罪廣告가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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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새로 만든 모든 저작물에 획일적인 저작권을 부여하고, 복제 권과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도 자동으로 주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호 장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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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등이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복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한 암호화장치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제공?장치제조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업 또는 영리목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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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말하며, 따라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침해
① 침해라 함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저작물 등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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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第91條에 의한 措置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침해가 없다는 내용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故意 또는 過失로 저작재산권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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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은 권리의 주체와 객체, 보호범위와 기간 등에 큰 차이가 있다.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권리주체
저작권자
자연인과 그의 소유물
권리객체
저작물과 실연, 음반제작, 방송, 전송
개인의 정체성
보호대상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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