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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권리 또한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밀레니엄 시대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집중관리는 저작의 소재정보와 관리정보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저작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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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1998년 개정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벌금의 상향조정을 하였고,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3. 학교에서의 대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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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침해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이른바 著作權集中管理制度(collective administration of copyright)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著作隣接權이 특히 저작권 집중 관리제도를 필요로 함은 물론이다.
Ⅶ. 저작자와 저작재산권자
저작자란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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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법안\'이 제출됐다. 이 보호법안은 11월에 치러지는 미국의 대통령선거 때문에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나, 이 법안에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디지털 저작물의 출현에 따른 저작권법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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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의장권의 존속기간보다 최소 4배 이상 장기간 저작물이 보호된다.
- 별도의 저작인격권을 두어 인격적 이익의 보호에 특별히 배려
- 저작권 제도는 순수 예술작품에 적합한 권리부여절차 별도의 등록 공시절차가 없다 하여도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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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및 관련산업의 규모
Ⅵ. 저작물과 저작권의 국제 동향
1. 산업디자인
1) 독일
2) 미국
3) 일본
4) 프랑스
5) 베른협약
2. 멀티미디어 제작물의 분류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3. 단체명의저작물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저작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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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전자책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 아학회지 12(2)
◎ 김은기(1998),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과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방향,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53호
◎ 류형석(2000), 저작권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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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의 필요성과 불법 복제근절 방안
조소연(1998), 디지털 저작물 관리의 새로운 대안, 데이터베이스월드, 통권 제61호
주철민, 인터넷은 자유다 -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정찬모(1997), 정보화에 따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신조약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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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을 수 있는가?
- 여행정보는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독창성이 없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은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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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뿐 아니라 저작자의 독창성에 대해 보상해 준다는 면에서의 일종의 도덕적 권리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재산권(property rights)과 인격권(moral rights)으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저작권법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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