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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념정의 및 용어사용의 통일
개별법에 산재한 컴퓨터범죄 관련 처벌기준의 통일
비밀보호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행위 처벌
전산망법, 형법
또는 특별법 제정
지적재산권의 보호
DB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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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거대자본, 마케팅력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및 잠식 가능성 또한 있다.
응전적(긍정적) 요소
국산캐릭터의 소비자선호도 증가추세이며, On - Line 프로모션을 통한 생명력 부가 기능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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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세계를 겨냥한 앨범 작업 진행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협력
○ 아시아 지역 국가간 글로벌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마련
- 디지털 및 온라인 환경에 적합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수준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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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7. 인터넷상의 저작권침해
-컴퓨터프로그램무단복제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제46조 제1항) 등.
-저작권침해죄 (저작권법 제98조) 등.
☆ 구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침해죄는 삭제되었음.
☆ 데이터베이스(DB) 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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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제도와 멀티미디어
1. 멀티미디어는 정보의 디지털화, 전송방법의 디지털화를 이루는 바, 이로 인하여 저작물의 전송과 이용에 커다란 질적 변화가 초래된다
2. 권리자와 이용자의 구분경계가 무너진다는 점이다
3. 저작권 보호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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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용의 범주에 넣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 국가에서는 침해로 되는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예도 많다. 저작권법 상 저작권의 본질,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종류와 내용, 구제방법 등 상이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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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필요성
ꊶ 신지적재산권
(1) 반도칩회로설계(첨단산업재산권)
(2) 생명공학(첨단산업재산권)
(3)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등 (정보산업재산권)
(4) 기타
ꊷ 신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이슈들
(1) 생명공학
(2)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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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법문화에 비추어 미국법과 같이 인터넷상의 위법행위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의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결국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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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 현재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는 저작권관리정보 제도에 내재된 취지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 제도와 연결, 저작권관리정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저작물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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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한 경우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② 형사적 제재: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형량 강화(2000년 개정법), 원칙적으로 親告罪
가. 권리침해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재산적 권리(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출판권 등)를 복제?방송?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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