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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협회
◎강원영,『정보화 시대 교육의 선택』
◎김연수,『사이버 역기능』,진한도서,2004
◎김종율,정보화시대의 저작권보호, [정보화로 가는 길],1998
◎고영삼,정보화 촉진계획과 개인정보 침해 문제,[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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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지적 재산권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제 4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회원가입이용약관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러 기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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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과제
(1) 음반산업의 미래
(2) P2P 양성화
(3) 유통구조 개선
(4) 음반제작 시스템 개선
(5) 글로벌 시장 공략
(6) 투명한 수익분배 시스템
(7) DRM(디지털저작권관리) 표준화 작업
(8) 저작권인식의 향상
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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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
자율규제 : 정보제공자의 윤리강령 및
각 기업별 세부 윤리정책
저작권 침해
제공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소재
정보이용자 제공 콘텐츠, 스폰서링크 등
정보제공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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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일 것으로 예견됨
○ 하지만 단순히 철퇴를 내리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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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신문, “정보인권 침해와 법”, 2005년 3월 4일
정보화시대와 지적재산권 / 김성범, 김종태, 박진식/ 청년과학회 98
사이버 윤리 /리차드 스피넬로/인간사랑/2001 Ⅰ. 지적재산권이란
Ⅱ. 지적재산권 침해의 모습과 경험적 사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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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1999
박경춘, 한국대중음악의 현실과 과제 - 2002년 소리바다와 저작권 문제, 2002
유선실, 인터넷 컨텐츠의 시장환경과 변화 전망, KISDI IT FOCUS, 2001
이은민, MP3 등장에 따른 국내 음악산업의 구조변화, 정보통신정책,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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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Ⅶ. 저작권침해 사례들
1. 사례 1
보광미디어 vs. 나우누리 사건
보광미디어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는 「CD 블리츠」라는 CD-ROM 속도증가 프로그램이 국내 대형통신망상에서 불법복제되어 배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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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심각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 김정호·이완제, P2P기술과 음악저작권 : 소리바다 사건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사위환, 음악저작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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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조장·방조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고인 을이 행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은 저작재산권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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