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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공유 유통은 누구나 손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 향유자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리바다를 통해 더 많은 장르의 음악을 들을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게 사실입니다. 일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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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를 통해 무료로 대부분의 노래를 mp3 파일로 다운받아 들을 수 있다면, 과연 누가 CD 구입하겠는가라는 주장을 음반업체 측에서는 많이 들 하는데, 소리바다는 결코 저작권자들의 창작 욕구를 깨고자 생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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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음반 협회가 저작권 위반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은 가장 강력한 음반 구매 계층이라는 것이다. 비록 소리바다를 통해 MP3 파일을 공유하고 받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워크맨이나 CD 플레이어를 가지고 음악을 듣는 일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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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용자들이 음반을 인터넷 망을 통하여 송신하고자 할 때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로부터 사전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라 MP3파일을 무료로 주고받던 소리바다는 많은 압력을 받아 왔고 사실상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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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언론에서도 제기하였듯이 <소리바다> 사건의 위법혐의가 600만에 이르는 회원들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하나, 이들은 고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 주혐의자는 놔두고 종범이 처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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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에 대한 문제점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MP3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도 방조한 것이다.
‘소리바다’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냅스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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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에 대한 문제점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MP3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알면서도 방조한 것이다.
‘소리바다’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냅스터’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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