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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작물 외에 108조 2항의 전송권을 첨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을 규정하여 이를 통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온라인상에서의 복잡한 저작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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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저작은 서비스일 뿐이다. 기본원칙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현재보다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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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환경에서 너무 길게 책정되어 있는 지적재산권과 특허의 유효기간을 현실적으로 단축하는 방향으로의 합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정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물적 지원과 교육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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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디지털콘텐츠는 민법상의 물건에 해당하고, 상법상의 상품에 해당하고,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디지털콘텐츠의 재산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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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은 이른바 Bangemann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보고서는 유럽연합 이사회에 권고하는 형식을 빌려 발표되었고, 저작권 문제에 관해서는 저작권 보호의 강화와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즉 유럽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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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황과 전망". <KISDI IT FOCUS> 2000.3.
유승호 외(1999). 『국내 음반산업 유통구조 개선 및 인력양성 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윤기호·우지숙·김병준 (1999).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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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설, 세창출판사, 2001.
20. 송영식 이상정 황종환, 지적소유권법(상, 하), 육법사, 2001.
21. 신재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관한 검토, 산업재산권 제11호
22.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2000.
23. 오병철, 디지털정보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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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재산권 매입 등,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관계되는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활동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가한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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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발전과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저작권에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저작물 유통량의 증가 및 유통 방법의 변화로 저작권법 상의 기존 개념들이 더이상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정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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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 하에서 장래의 이익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모든 것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일 수 있다.
. 결론
선진국들은 정보사회의 장래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다. 위 표들을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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