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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익 계산과 입장 정리로 \'인터넷 신무역 라운드\'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 전자상거래에 있어 대금 지불에 있어 보안문제, 사기판매 가능성, 사생활 보호문제, 전자상거래 이용의 어려움과 비용 등 취약점이 극복되지 않는 한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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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법공조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3. 우리의 장단기적 대응
3.1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선도적 역할수행
기술적·사회적 특성상 많은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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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치 등
·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법적 성질
전자자금이체의
안전성·신뢰성 · 전자자금이체 거래당사자의 범위 및 책임
보장 은행관계법
·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의
무단축적과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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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 관한 주요한 국제협약(TRIPS, UPOV, WIPO저작권 협약 등)에 공통적으로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제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는 법, 제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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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로얄티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들이다. 따라서 외국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체의 고유상표와 병행사용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악순환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작권의 보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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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제 경쟁은 오직 뛰어난 기술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소유에 달려있다. 첨단 기술에 대한 노하우, 발명특허, 소프트웨어의 개발, 저작권의 소유가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 동작교육청 발명공작실의 설치에 이은 10개 지역교육청에 발명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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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Economy Ⅰ, 1998)
④ 디지털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
지적재산권 보호, 정보공개 및 보안 강화,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문제 해결 등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특허·표준·비즈니스 모델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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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의미와 내용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또 그 효과나 결과는 법적의미를 지닌 것이어야 할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제품의 개념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컨텐츠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산측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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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의 지 적 재산권의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지식에 의한 경제적 활동의 비중이 커지는 지식 경제임을 감안할 때, 지적 재산권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① 저작권 문제
·인터넷이 열린 글로벌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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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응, Weekly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1997.8
·한국전산원, 정보화 동향 범세계적 정보망 : 그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4권 14호 1997.7.28
·정호원, 전자상거래의 도입방향 및 문제점, 학제간 심포지움,
경희대학교/삼성경제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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