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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선정
④ 디지털 저작물의 수집, 가공, 분류, 서비스, 저작권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점을 일반의 홍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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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공공성이 무시되어서도 아니 된다. DRM은 항상 권리자와 소비자 및 일반공중 사이의 이익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영준(1997),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저작권적 해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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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디지털 정보배포시스템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면 GII의 발전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이 아닌 집중관리제도의 도입 문제에 대하여는 대단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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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호는 정보기반구조의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내용을 충족해주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다.
Ⅹ. 결론 및 시사점
저작권은 학문이나 예술에 관한 정신적인 창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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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 방안
구축된 전자도서관의 대중화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의 사업수행이 필요한 것인가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정보화사회가 성숙되어가고 멀티미디어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멀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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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저작물의 권리관리정보 부족으로 일부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자료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자료의 디지털화와 정보서비스 시행에 커다란 곤란을 겪고 있다(I.D. Bramhi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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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구조 (Intellectual Property and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II)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행했다. 그 내용은 배포 및 발행과 관련된 기존 규정에 통신에 의한 배포 및 발행을 포함시킨다는 골자로 해서, 디지털 및 인터넷 환경과 관련된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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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접근까지도 통제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copyrigh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도입도 같이 이루어짐으로써 저작자가 저작권법을 단지 ‘선택’ 사항으로 삼고 저작권 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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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리정보의 훼손을 방지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3.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1987년에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하고, 1996년에는 베른협약에 가입하는 등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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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997
문화부, 외국출판물의 국내 이용, 계간 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오세종, 전자출판에서 PREPRESS의 변화추이와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
윤선영, 전자매체 시대의 저작권, 국회도서관보, 1996
이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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