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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운동을 앞당겨 완결 지으려는 교육부에서는 디지털 송신의 법적인 규정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3. 교육현장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전송될 정보 이용과 저작물의 배포는 이용자와 저작자 양측 권리의 보호를 위한 저작권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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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추진 중인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나 미국출판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시스템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저작인접권 분야의 지정단체들이 신탁관리단체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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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2007
* 신각철, 디지털 정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1997
* 이상정,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경희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법무학술세미나,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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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윤선희. <知的財産權法 五訂版>, 세창출판사 347p
전일주, 조성종.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한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지 13권 단일호, 2003.
한명호. “정보화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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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추진중인 \'멀티미디어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이나 미국출판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시스템에서 그 단초를 읽을 수 있다. 현재 저작인접권 분야의 지정단체들이 신탁관리단체화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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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필터링 서비스(Information Filtering Service)
4) 정보판매 서비스(Information Vending Service)
5) 화상정보통신시스템 서비스(Communication and Image Database System)
6) 화상응답시스템 서비스(Video Response System)
7) 기타 서비스
Ⅷ. 디지털도서관(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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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전달자는 기존의 저작에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저작자와는 별도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Copymart는 1994년 소개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한 예인데, 저작물이나 기타 정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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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저작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작권의 등록은 권리발생요건은 아니며, 다만 저작권법상 등록제도는 그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소송법상 일정한 효력(추정력,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2000년 개정법은 저작권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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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대한 미국식의 property approach적 접근 방법에 경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입법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기술보호장치’와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 등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과 결합되어질 경우 이용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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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는 교육부보다는 학교 단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초중등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이라든가 보다 효율적인 학사관리 프로그램의 보급 등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정보화 활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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