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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단체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참고문헌
김인기(1990), 저작권위탁관리업, 출판문화
박문석(1997), 멀티미디어와 현대저작권법, 지식산업사
오승종 외(2003), 저작권법(개정판), 박영사
이중한(1988),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위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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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별도 규정이 있다.
2 허가제의 타당성의 논의
저작권 위탁 관리업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강하여 문화 분야의 어용화를 초래하기가 쉽고, 문화 분야의 자율화와 민간 의도적 정책에 반하므로 신탁업의 경우는 신고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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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탁관리업을 한 자, 불법복제 된 외국음반의 수입이나 배포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인접권의 침해에도 이러한 벌칙은 준용된다. 한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형사처벌은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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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박범석(2000), 저작권계약의 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수(2002), 저작권 제한사유로서의 패러디에 관한 고찰
○ 이호홍(1996), 외국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 현황, 계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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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한 기초 지식
윤원길(2001) : 인터넷과 저작권, 지식재산21, 통권 제66호
오승종·이해완(2001) : 저작권법(전정판), 박영사
이상정(1996) :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1996년 가을호
허권(1992) : 각국의 저작권위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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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음을 밝히며, 이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복사, 전재한 후 사익을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재판매하거나, 새로운 자료 형태로 재편집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저작권법 제 97조 5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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