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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적법행위 사이의 경계를 세우고 사업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손해를 분담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판례가 종래 고전적인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극복하고 현대적인 분쟁영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의 연장선 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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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등)를 사전에 방지하는 소극적인 목적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와 인터넷방송 발전정책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자율규제제도의 정착을 유도함과 동시에, 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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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가 크게 염려하는 부정적인 측면 또한 동전의 앞 뒷면처럼 함께 하고 있다. 저작물이 인터넷 환경에서 가장 활발히 유통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이용자의 악의 내지 과실에 의해서는 손쉽게 침해행위에 놓여질 수 있다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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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가 될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침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B사로 옮겨 광고물을 완성하였으므로 B사와의 관계에서는 저작권 문제가 되고 직무저작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저작인격권은 작성자가 가지나 저작재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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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한 연구 - 소리바다와 냅스터 사건을 중심으로
디지털타임스(2004) : 디지털음악 저작권 해법 없나?
배대헌(2001) : 냅스터 사례에서 드러난 인터넷상 정보공유의 한계산업재산권
신창환(2001) : 미국의 냅스터 사건 및 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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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저작권 등의 침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추정될 뿐이므로, 주관적 요건까지 갖추어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판자 등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될 것이다. 산업재산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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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만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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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자는 아니다. 실제 올린(복제 및 전송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물론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지만 서비스 제공자는 매개자 책임, 즉 방조책임을 진다. 방조란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적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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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타인의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기도 하고, 음란하거나 외설적인 내용물을 배포하는 것이 규제되기도 하며, 타인의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책임을 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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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리 기술을 이용한 MP3 디지털 음악의 온라인 유통, 한국정보처리학회, 2000
김창욱 / MP3의 재매개 양식과 그 함의, 한국HCI학회, 2007
김경호 / MP3의 진보와 온라인 음악 저작권침해, 한국언론학회, 2002
신기남 / MP3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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