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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배재대학교
▷ 이영록(2004), 저작권 보호기간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 윤선영(1997),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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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특히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저작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정이용의 원리도 인터넷상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Ⅷ. 저작권의 인식제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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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의 최초 접근뿐만 아니라 이미 구입되었거나 다운로드된 복제물의 접근 및 이용에 관련되는 접근통제이다.
이대희, 기술적 보호조치를(접근통제) 보호에 관한 연구, 문화관광부, 2001, p.18.
접근통제형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법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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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정의
2. 문제제기
Ⅱ. 본 론
1. 인터넷상 저작권침해행위의 특징
2. 저작권의 종류
3. 지적재산권
(1).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4조)
(2). 저작물의 인용(제25조)
(3).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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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데이터베이스 또는 디지털콘텐츠산업의 발전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2)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규정 신설
저작권자 등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수단으로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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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효과적인 기술조치로서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가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조치를 우회(circumvention)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 조치에 관하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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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산업 기술 발전에 따른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호가 점차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산업의 활성화와 기술개발을 고려하여 저작권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특허법으로 병행하여 보호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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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의식이 초보적
- 전체 소프트웨어 중 54%가 불법 복제품(한국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특별단속 등의 여파로 기업들이 정품 소프트 사용을 늘리고 있으나 아직은 불법복제가 훨씬 많다.
Ⅷ. 저작권의 발전 방안
저작권 분야는 기술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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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입법화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의 침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마음놓고 자신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저작권관리정보의 보호 규정을 입법화함으로써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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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보호하고 우리의 문화를 상업적산업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화시대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외국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 보다 나은 지적재산권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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