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거나 처분이 제한되었거나,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질권을 설정이전변경소멸시키거나 또는 질권의 처분을 제한한 경우에 등록을 하면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2조).
등록을 하지 않은 경
|
|
|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음반제작자가 음반이나 테이프를 제작하여 배포, 판매하기 위해서는 작사자나 작곡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4) 저작물을 대규모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방송사가 있다
방송사는 저작자로부터 얻은 방송권을
|
|
|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입니다.
동일성 유지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경제적 권리로서
|
|
|
저작권(Ⅳ), 캐나다 정보고속도로 자문위원회 보고서
* 신각철(1997), 디지털 정보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 신재호(200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관한 검토,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오병일(2002), 소리바다는 계속되어야 한
|
|
|
권리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저작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른바 ‘집중관리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다. 이 경우 미국ㆍ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효과적인
|
|
|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저작권등록증서를 교부한다.(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이내)
Ⅸ. 결론 및 시사점
수년간 mp3 공유에 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논쟁이 계속되어 왔지만 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의
|
|
|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작자들의 저작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이란
저작권법의 저작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종류
벌칙
처벌
|
|
|
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 -2차저작물-
1. 의의
2. 원저작물에 대하여 2차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1) 원저작물을 기초로
(2) 실질적인 改變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3)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에
|
|
|
요건
Ⅶ.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제재
1.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Ⅷ. 인터넷상의 공유와 저작권
Ⅸ. MP3와 저작권
Ⅹ. 냅스터 vs 소리바다
?.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
|
|
|
. 저작권-저작권이란?-저작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
초상권- 초상권이란?- 초상권 분쟁사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란?-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사례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 계약서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 계약서 변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