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의 보호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WIPO 실연, 음반 조약은 실연자에게 저작인격권(공표권제외)을 인정하고, 실연의 방송권, 공중전달권, 실연의 고정권, 실연이 녹음된 음반의 복제, 배포권 및 이용제공권 등 인접권자의 권리
|
|
|
자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
aid/2007/10/12/2997845.html](2007.10.11. 방문) Ⅰ. 서론
Ⅱ. 논의의 기초
1. 정보혁명과 E-Society의 도래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일반론
3. P2P(Peer to Peer)의 정의와 소리바다1 서비스
Ⅲ. 소리바다1 사건
1. 쟁점
|
|
|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음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를 저작인접권자라고 하는데, 동조 제7호를 보면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를 말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었다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저작인접권자로서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
|
|
|
자의 권리
57년 저작권법은 연주, 연술, 가창, 연출은 저작물로 보호하였다. 따라서 실연자도 저작자로서 일체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갖게 되어 있었다.
87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비로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구별하였으며, 보호기간
|
|
|
재산권의개념과종류
1. 지적재산권이란
2. 산업재산권
가. 특허권
나.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권
라. 상표권
3. 저작권
가. 저작인격권
나. 저작재산권
다. 저작인접권
라. 저작권보호 제외 대상
4. 신지적재산권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
|
|
|
권리성
2. 일신전속성
Ⅳ. 분여청구 요건 ------------------------------------------ 4
1. 특별연고관계
2. 재산분여의 상당성
Ⅴ. 청 구 ---------------------------------------------- 6
1. 청구권자
2. 청구절차와 내용
3. 청구기간
Ⅵ. 분
|
|
|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질
가) 운송증권에 의한 입질
나) 창고증권에 의한 입질 :
다) 화환(貨換)
(3) 권리질권
1) 의의
2) 채권질권
가) 목적
나) 설정방법
다) 공시방법
라) 효력
3) 주식 위의 질권
4) 무체재산권 위의 질권
|
|
|
자적 형태로도 동시 출판
: 출판사와 도서관의 협력
: 인쇄형태 + 전자형태
순수 전자잡지
: 오로지 전자적으로만 이용
1. 심사제도
2. 의견교환 목적 프리프린트 공유
※ 출판유통
: 저작자에 의해 기술된 저작물이 복제과정 통해
출판물로 발
|
|
|
인접권의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예컨대, 책 등의 語文著作物의 저작자와 꼭 마찬가지로, 音盤製作者도 자신이 제작한 음반의 타인에 의한 무단복제를 금지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연권에 있어서, 著作權者는 거의 절대적인 권리
|
|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박성준(1998),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국제적 규범체계, 고려대학교
◈ 서순복(2009),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오창수(2009), 실연자로
|
|
메뉴펼치기
